핫이슈 불법촬영 사진 유포 법적처벌 bes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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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길보드차트기자 작성일 18-11-22 08:56 댓글 0본문
1위 - 친고죄가 아니라서 당사자 신고 없이도 수사가능
2위 - 불법 반포죄 (본인이 찍지 않았지만 온라인에 올린경우)
3위 - 일반 음란물 유포죄로 퍼온 글을 유포 해도 처벌
1위 - 친고죄가 아니라서 당사자 신고 없이도 수사가능
2위 - 불법 반포죄 (본인이 찍지 않았지만 온라인에 올린경우)
3위 - 일반 음란물 유포죄로 퍼온 글을 유포 해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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