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법으로 부모를 보호하는 효도법 best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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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길보드차트기자 작성일 19-01-04 11:55 댓글 0본문
1.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 증여하면서 일정한 조건을 거는 것
2. 자식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시 언제라도 증여를 해제하고 원상복구
3. 구두로 계약할 경우 법에대한 보호를 받기 어려워 효도법을 만듬
4. 불효자방지법으로 친족간의 증여는 부양의무를 이행할 조건으로 증여가 이뤄진것이라 추정
5. 부모의 재산권을 구제하는 방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