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예술·체육요원의 병역특례제도 폐지 절차 BEST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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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경기에서 입상한 국위선양에 기여한 선수들의 병역특례제도 폐지 수순 절차에 들어감
2. 1973년 도입한지 46년만에 폐지
3. 산업기능 요원의 대체복무도 폐지 검토
4. 국방부 병역자원이 줄어들고 있어서 병역특례나 대체복무 폐지 검토중
5. 병역특례 조건
- 체육 : 올림픽 3위 이내, 아시안게임 금메달 기준
- 예술 : 국제 음악·무용대회 41개,국내 국악·미술·연기 7개 등 총 48개 대회 119개부분 인정
6.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또는 종목별로 선별해 병역특례 방안 논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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