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하반기에 알아야 할 개정안 best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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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월부터 실업급여 지급액과 기간 확대
2.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무상교육 실시
-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등
3. 9월부터 만7세 미만의 모든 아동으로 아동수당 확대과 기간월 확대 (10만원)
- 초등학교 입학 전인 만 7세미만 (0개월~ 83개월)아동은 최대 84개월간 매달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4. 9월 → 근로장려세제 개편에 따라 대상이 2배, 지급액은 3배이상으로 확대된 근로장려금 지급
㉠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대폭 확대 지급
㉡ 지급방식
- 종전1년단위에서 6개월 마다 받을 수 있다.
- 9월에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
- 12월에는 올해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앞당겨 지급
5.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5%를 3.5%로 30%한시 인하하는 기간을 7월 1일~12월31일까지 연장
6. 음주운전 처벌 상한 조정
- 현행 징역 3년,벌금 1천만원 → 징역 5년,벌금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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