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2019년 방송법 시행령 개정 BEST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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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신료 면제절차 간소화 : 자격요건에 대한 별도의 증빙없이 수신료 면제신청
(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5·18민주유공자,시청각 장애인 면제대상)
2. 수신료 감액제도 고지 의무화
3. 수상기 미소지자 수신료 환급 근거 신설 : 수상기 등록자나 미소지자에게 수신료가 잘못부과된 경우
4. 수신료 체납 가산금 인하 : 5% → 3%로 인하
5. 수신료 선납 감액제도 : 수신료를 선납하면 6개월당 한달분의 반액 할인 (12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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