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이자제한법을 넘긴 불법대출에 대한 정부정책 BEST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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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정 제한 이율을 초과해서 받은 경우 일부무효 법리 적용
2. 24%까지 약정이율 적용
3. 약정이율을 넘긴 초과부분은 무효
4. 원금에 충당하고 남은원금이 없다면 반환 청구소송 가능 (반환청구권)
5. SNS의 대리입금 소액대출도 10만원 이상의 대여금이면 이자적용제한 규정 적용
6. 제한이자를 초과해서 받은경우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 제한이자를 초과해서 받은 대부업자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8. 24%가 넘는 이자를 받은경우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이자를 돌려주는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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