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best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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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2. 2019년 1월 15일 공포 :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
(2년의 유예기간 동안 실효적 이행에 필요한 조건)
- 시행령등 하위법령 입법 관련 지침 정비
-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한 인력 및 예산 등 관련 기반 확충
- 법령 내용에 대한 대 국민 홍보 및 영사 분야 전문 인력 양성 을 위한
국내 관심 대학들과의 교육분야 협력 체계 구축
- 재외공관 담당 영사의 역량 강화
3. 형사절차,범죄피해,사망 등 6개 유형별 재외 국민 강화
4. 영사조력 범위가 구체화 되고 관련 법적 의무가 명확해짐
5. 여행경보,무자력자에 대한 긴급 지원
7. 해외위난사항 발생 시 전세기 투입,신속해외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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