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주택 공시가격 발표로 인한 변동사항 best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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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공시가격 인상률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인상 (30%인상 시 건보료 약 4%인상)
- 건보료 지역가입자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
2. 공시가격이 상승했더라도 지난해에 냈던 보유세에 1.5배 이상은 부과하지 않도록 상한선을 정해둠
- 공시가에 따라 재산세,보유세,건강보험료의 부과 등급이 나뉨
3. 소유한 주택 값이 크게 오를 경우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음
- 재산 기준을 적용하는 복지제도에 영향
4. 공시가격이 인상되도 등급에 변화가 없으면 건보료 인상률은 없음
- 재산세 과표기준으로 60등급으로 나뉜 '재산보험료 등급표'를 통해 매겨짐
5.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는 공시가격이 올라도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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