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김용균법) best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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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자' 로 확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 노동자까지 확대)
2위 -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위험 장소는 원청 사업장 전체로 확대 (원청이 지배 · 관리하는 장소 포함)
3위 - 원청이 이를 위반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위 -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도록 한 도금작업 및 유해작업 도급 금지
5위 -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산재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용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6위 - 법인대표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7위 - 산재사망 발생시 5년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면 가중처벌 (기존형벌의 ½ 까지 가중처벌)
8위 -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상황의 위험에 있을때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9위 - 물질안전보건자료 중 구성성분의 명칭과 함유량을 공개하지 않을경우 노동부 장관의 사전승인 필요
10위 - 석면 해체 · 제거 작업시 정부의 현장실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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