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제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 best5
페이지 정보
본문
1위 - 형사 미성년자및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 (청소년 비행유입 차단)
2위 - 초기 비행소년선도및 진단 강화 : 소년사건 전문 검사제 도입
3위 - 소년범의 재범 방지 강화 : 고위험군 보호관찰대상자 전담직원제 확대
4위 - 피해자보호 · 지원체계 개선 : 소년보호 사건 피해자 재판참여 권리 확대
5위 - 소년비행예방 협력체계 구축 : 경찰과 보호관찰대상자 정보 공유 강화
추천0 비추천0
- 이전글현역병의 조기전역 기준 best3 18.12.26
- 다음글알기쉬운 휴일 정리 best 3 18.12.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