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2019년 개정된 도로교통법 한눈에 보기 best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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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면허 갱신주기 단축 및 안전교육 의무화
- 고령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할 경우 교통비 지원 혜택
2. 영문 기재 운전면허증 발급 (희망하는 운전자에 한함)
3. 운전면허 민원 처리 및 지문으로도 본인 여부 확인 가능
4. 어린이 통학버서 하차 확인장치 작동 의무화
- 위반시 2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과료에 처함
- 점검 또는 수리등의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장치를 제거할 경우 처벌대상 제외
5. 음주운전 단속기준 및 처벌 강화
- 2019년 6월부터 혈중 알콜 농도 0.03~0.05%도 형사처벌 대상
-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시간 장소를 불문하고 음주단속 강화
-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2회 이상 냈을 경우 : 운전면허 취소, 결격기간 3년 적용
- 사망사고를 냈을 경우 : 결격기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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