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운전면허 벌점과 면허정지 피하는 법 best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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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전면허 벌점은 운전면허 취소와 정지의 기준이 됨
2. 면허 취소의 기준 : 1회이상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누산점수
- 1년간 : 121점 이상
- 2년간 : 201점 이상
- 3년간 : 271점 이상
3. 면허 정지의 기준 : 1회이상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 40점 이상
-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면허 정지처분 집행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 최종위반 또는 사고일로부터 무사고,무위반으로 1년이 경과한 때 그 처분벌점은 소멸)
4. 벌점 조회
- https://www.efine.go.k (경찰교통민원 24시)
- https://www.safedriving.or.kr (안전운전 통합민원)
5. 법규 위반 시 적용되는 벌점
- 음주운전 : 100점
- 고속도로 갓길, 버스전용차선 위반,중앙선 침범,통행 구분 위반,중앙선 침범,불법 유턴 : 30점
- 신호위반, 앞지지르기 금지 시기 위반, 속도위반(20km초과),행단보도,보행자 방해,정지선 위반 : 15점
- 일반도로 버스 전용차선 위반,안전거리 미 확보,진로 변경 방법 위반,보행자 전용도로 통행 위반,안전의무 위반 : 10점
- 카고차량 덮게 미 설치 : 5점
6. 운전을 생계로 하는 사람을 위해 특별교육을 통해 운전 정지일수 경감
- 1차 소양 교육 : 6시간 과정으로 20일 경감
- 2차 교통 참여 교육 : 8시간 과정으로 30일 추가 경감
- 벌점은 감경되거나 소멸되지 않음
7. 벌점이 30점 이상이면 4시간의 운전면허 벌점 경감 교육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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