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음주운전 단속정보 유포 처벌 법 best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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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품, 재산상 이익을 받는 사람은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2. 처벌 대상 :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는 자
3.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음주운전 단속 정보는 '불법 정보'로 규정
4. 불법정보의 단속정보를 유포시킨 서비스 정보의 운영·관리자에게 거부·정지 또는 제한
5. 영리를 목적으로 음주단속 일시·장소를 붍법통신을 통해 제공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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