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종교적 병역 거부자 판단 기준 bes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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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교의 구체적 교리
2. 교리가 양심적 병역 거부를 명시 하는지
3. 신도들이 양심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지
4. 종교가 피고인을 정신 신도로 인정하는지
5. 피고인이 교리를 숙지하고 철저하게 따르는지
6. 피고인이 주장하는 병역 거부가 교리에 따른 것인지
7. 피고인이 종교를 신봉하게 된 동기와 경위
8. 개종했다면 그 경위와 이유
9. 피고인의 신앙 기간과 실제 종교적 활동
10. 피고인의 가정 환경,성장 과정,학교생활,사회 경험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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