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사람 이름을 딴 네이밍 법안 best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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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길보드차트기자 작성일 19-01-11 14:24 댓글 0본문
1. 윤창호 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법)
2. 김용균 법 (산업안전 보건법 개정안)
3. 태완이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4. 최진실법 (친권 자동부활 금지제도)
5. 조두순법 (성폭력 범죄 처벌법)
6. 김성수법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 감형의무 삭제)
7. 김영란법 (청탁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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