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미세먼지 대책 법안으로 달라지는 것 best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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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세먼지가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됨
2. 미세먼지 행결을 위해 예비비등 국가예산 투입 가능
3. 국가 차원에서 재난사태 선포와 피해조사 및 복구 계획 수립 가능
4. 학교 교실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청정기 설치 의무화
5.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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