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사이버 명예회손죄 (일명 지라시 작성,유포자) best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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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길보드차트기자 작성일 19-03-15 10:43 댓글 0본문
1. 지라시 최초 작성자와 최초 유포자 '사이버 명예회손죄' 적용
2. 지라시 내용이 사실이여도 처벌 가능 -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3. 지라시에 실명을 거론하지 않아도 처벌 가능
4. 남들에게 받은 지라시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고 전달해도 처벌 가능
5. 특정인을 부정적 내용으로 이미지를 회손할 경우 처벌 가능
6. 지라시를 단톡방에 공유할 경우 악성루머 전파가능성이 높아 처벌 가능 (공연성 충족)
7. 지라시를 단순히 보기만하고 묵인하고 비방하는 글을 유포하지 않았다면 처벌하지 않음
8. 타인을 명예회손한 경우 7년이하의 징역,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형
9. 비방의 내용에따라 명예회손이나 모욕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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