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2019년 4월 16일 '조두순 법'시행 BEST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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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두순법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범죄자
2. 주거지역을 제안하고 특정인에 대한 접금 금지
3. 성범죄율이 높은 성범죄자의 보호관찰 집중강화
- 보호관찰관이 1:1로 붙어 이동경로 24시간 추적
- 아동접촉을 시도하는지 관찰
4. 음란물 소지여부
5. 아동시설 금지
7. 심리치료
8. 4월기준 고 위험준 성폭력 전자발찌 대상자 3065명중 선별
- 선정 기준에서 선발된 5명의 고 위험군 대상자는 1:1 보호관찰 실시 여부 우선심의
- 보호관찰자로 지정되면 최소 6개월간 1:1 보호관찰
9. 범죄자의 행동반견이 시 시각각으로 파악하여 만약에 사태에 대해 빠른 대응하여 재범이나 보복 범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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