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윤창호법' 음주운전 처벌 강화 best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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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길보드차트기자 작성일 18-12-01 09:47 댓글 0본문
1위 - 음주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
2위 - 음주운전 상해사고 :1년이상 ~15년 이하 징역,1천만원~3천만원이하 벌금
3위 - 음주운전 2회 운전면허 취소
4위 - 혈중 알콜농도 0.03%~0.09% : 1년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
5위 - 혈중 알콜농도 0.09%~0/13%: 1~4년이하 징역,500~1천만원 이하 벌금
6위 - 혈중 알콜농도 0.13% 이상: 4~10년이하 징역,1천만원~4천만원 이하 벌금
7위 - 윤창호법 적용날짜 12월 18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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