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폭력범죄 삼진 아웃제' best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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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길보드차트기자 작성일 18-12-24 10:21 댓글 0본문
1위 - 3년동안 2회 이상 폭력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기간에 또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르면 구속수사
2위 - 벌금형 이상 받은 전과자가 3년안에 또다시 4회 폭력범죄를 저지르면 기간 관계없이 징역형
3위 - 데이트 폭력범죄에도 적용됨
4위 - 데이트 폭력 3번이상의 경우에 합의 하더라도 재판에 넘겨짐
5위 -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데이트폭력 범죄전력과 수사건이 2회이상인 사람이 다시 사견을 저지르면 정식기소
6위 - 데이트폭력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세번의 폭력이 발생하면 구속여부 적극 검토
7위 - 데이트폭력의 가해자에 대한 구형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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