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제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 best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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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길보드차트기자 작성일 18-12-26 09:12 댓글 0본문
1위 - 형사 미성년자및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 (청소년 비행유입 차단)
2위 - 초기 비행소년선도및 진단 강화 : 소년사건 전문 검사제 도입
3위 - 소년범의 재범 방지 강화 : 고위험군 보호관찰대상자 전담직원제 확대
4위 - 피해자보호 · 지원체계 개선 : 소년보호 사건 피해자 재판참여 권리 확대
5위 - 소년비행예방 협력체계 구축 : 경찰과 보호관찰대상자 정보 공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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